2022년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인상되었습니다. 하지만 과태료 부과율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서귀포시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수는 2021년에 약 2,400여 건, 2022년에 약 2,700여 건으로 300여 건 정도, 금액으로는 약 6,400만 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1. 자동차 정기검사
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, 해당 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가 검사대상 입니다.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안전도, 배출가스, 소음입니다. 검사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따릅니다.
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2년, 사업용 승용차 1년, 경·소형 승합 및 화물차 1년,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,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, 그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6개월, 1년으로 구분됩니다.
또한 지역에따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검사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승용차, 승합, 화물차, 대형화물자동차, 중형 및 그 밖의 자동차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, 차령 등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.
2.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
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예약-검사차량 조회/예약을 클릭하하여 자동차 정기점검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. 검사차량조회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상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여 내년에 검사기간이 됩니다.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이 되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검사의 비용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3만원3만 원 이내입니다. 튜닝차량이나 기타 검사가 포함되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 때 검사를 받으면 3만 원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깜빡해서 20배인 60만 원을 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.
3.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실시 과태료
2022년 4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실시 과태료에 대한 행정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. 과태료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, 개정 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2만원~30만원이었다면, 개정 후 과태료는 4만 원~6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.
-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금액은 경과일수에 따라 나누는데,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개정 4만 원, 31일부터 114일 이내는 매 3일마다 기존 1만 원 추가에서 개정 2만 원 추가, 115일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개정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습니다.
과태료료 처분을 받는 대상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입니다. 아마도 어르신들은 자동차 정기점검을 깜빡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, 자동차 정기점검 조회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, 아까운 과태료도 아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현재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QR코드가 삽입된 안내장에 자동차 정기점검 조회방법, 검사기간,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,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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